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공제액을 뺀 액수)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지난 3년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도 3만1,00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3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업소득, 금융이자, 주식배당, 부동산임대수입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표가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2003년 현재 3,627명으로 2000년(1,910명)에 비해 89.9%나 급증했다.
이들이 전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0.1%에서 0.2%로, 납부 종합소득세액 비중도 16.9%(9,225억6,300만원)에서 22.6%(1조6,396억8,900만원)로 크게 높아졌다.
종합소득세 분포를 보면 상위 10%의 소득금액 비중이 47.8%에서 53.1%로 증가했다.
이는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03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3만1,000명으로 2001년 2만1,000명, 2002년 2만8,000명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했다.
근소세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액수로, 이들의 실제 연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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