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관리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는 갈등 해소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갈등 관리’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증폭돼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사회적 갈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최측근인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임명할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참여정부는 ‘참여적 갈등 예방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전에 갈등 사안을 예측한 뒤 정부, 국회, 시민단체,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해 합의 절차와 규칙을 정한 뒤 정책 시행 전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참여-신뢰-합의-승복’으로 이어지는 갈등 해결 모델인 셈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크게 지역· 계층·노사·환경 갈등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갈등을 국가균형발전과 균형 인사, 지역주의 정치구도 해소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계층 갈등은 양극화 구조 해소 및 복지 정책 등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노사 갈등 해법으로는 노사정 합의 모델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는 각종 공공 사업이나 정책, 법 제·개정 등과 연관된 공공갈등 문제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기구로는 우선 청와대 내 시민사회수석실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고철환)가 있다. 또 행정부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갈등 업무를 조정하는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과 직접 현안을 다루는 각 부처와 기관 등이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 새만금 사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갈등을 다루면서 각 부처의 갈등 해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위는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갈등관리기본법(제정) 초안을 만들어 국무조정실로 보냈다. 국무조정실은 금년 초 국회에 갈등관리기본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법안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탄강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처음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 모델을 만들었다.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모델의 성공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참여정부는 주 5일근무제 도입 및 사패산 터널 건설 등 상당수의 갈등 현안을 해결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념·세대 갈등을 비롯해 사회적 분열이 더 심화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노 대통령이 보수세력·야당·언론·재벌 등과의 갈등 전선에 직접 나섬으로써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갈등만 해도 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보법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로 첨예화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는 데 대해서도 평가가 갈린다. 우선 내각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갈등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도 있으나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 부처를 제치고 청와대와 담판을 시도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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