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과 중산동 주민들이 시민배심원단 투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한 것은 ‘님비현상’을 극복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 설치를 놓고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극심한 점에 비춰 문제 해결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 북구도 처음에는 시설 설치 강행과 주민들의 반발 등 다른 지역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고소·고발과 학생들의 등교거부 등 극한 대립이 2년여 동안 이어졌다. 그러다 이달 초 시민배심원단이라는 극적인 해법을 찾아냈다. 양쪽은 시민단체와 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 40여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배심원단은 자료 검토와 공청회, 시설 견학, 토의과정을 거친 뒤 투표를 실시해 28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설 건립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한 발짝씩 양보해 얻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청측은 행정적으로 결정된 공사를 과감히 중단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주민 대표들도 "배심원단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며 깨끗이 승복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앞서 배심원제 수용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은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 정해진 일정에 맞춰 무턱대고 밀어붙이기로만 일관했다.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위한 노력은 뒷전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례는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웠다. 또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배심원단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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