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개방(관세화) 유예 협상이 이달 17일 정부가 ‘잠정 합의안’으로 공개했던 ‘10년-8%’ 보다 유리한 ‘10년-7.96%’ 조건으로 최종 타결됐다. 협상에 참가했던 농림부 관계자들은 "당초 기대보다 좋은 결과"라는 입장인 반면 농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잘못된 협상이며 전면적인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 협상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 같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평하는 것이다.
농업 전문가와 농민단체의 입장은 확연하게 엇갈린다. 서울대 정영일 교수는 "정부는 관세화를 선택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시장 개방?미룰수록 농업경쟁력이 약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내년 이후에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올 연말을 협상기한으로 못박아 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상결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이행계획서 검증 과정에서 또 한차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이 대부분 타결돼 검증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돌발 상황을 완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와 이집트 등 일부 국가와의 협상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복병이다.
이들 국가가 WTO 검증과정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만장일치’가 원칙인 WTO 규정상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WTO 검증과정을 통과하더라도 국회 비준이라는 ‘큰 산’을 다시 넘어야 한다. 1년 넘게 걸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처럼 쌀 협상에 대한 비준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면 시장개방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농촌표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비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 허상만 농림부 장관 일문일답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30일 "쌀 시장개방(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인 것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른 관세율 감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_수입쌀은 어떻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시판되나.
"시판용 쌀은 포장쌀 형태로 정부대행기관에서 수입해 차익금을 붙여 판매하게 된다. 가격은 국내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판매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가능할 것이다."
_대북지원 등 재수출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
"이번 협상은 대북 쌀 지원과 관계가 없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도 고려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원칙적으로 논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
_국회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대책은.
"국회비준 동의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검증이 완료된 후 제출할 방침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때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 약 3개월이 걸렸다. 비준이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어렵고 그때 가서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에서 논의할 것이다."
_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앞으로 남은 10년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2014년 이후에는 시장을 개방한다."
_국회 동의후 WTO에 이행계획서(CS)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비준 동의는 조약체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하도록 돼 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는 초안에 불과하다. 검증 절차를 거친 이행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정되지 않은 이행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_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상대국이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하지 않았나.
"(광우병으로 수입이 중단된)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 없이는 수입재개가 힘들다. 이번 협상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중국과도 조정관세 등 관련 문제가 있었으나 향후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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