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 성장률 달성의 열쇠를 쥔 ‘종합투자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건설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막기 위한 연계적·보완적 대책인 종합투자계획은 대학 기숙사와 공공도서관 등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산 배정이 힘든 36개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건설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그러나 ‘한국형 뉴딜’이라는 별칭에 비해 내용이 빈약한 데다 연기금 활용 등 재원조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 = 민자 유치를 통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핵심이다. 민간이 기숙사 하수관 군인아파트 공공도서관 등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시중 부동자금에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고 재정사업의 부족분을 민간자금으로 메우는 동시에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공공시설을 조기에 건설함으로써 ‘윈윈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공시설 이외에 영동선 서울외곽선 등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을 민간에 매각, 향후 6년간 5조원을 조달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 데이터베이스(DB),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기술(IT) 분야에도 재정 중심으로 4,233억원을 투입,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 에너지분야에 2,645억원을 투자하고,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공기업 투자 확대 유도, 기업도시 건설과 강북 재개발, 신도시 건설사업 등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 실효성 논란 = 종합투자계획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연기금 동원에 대한 논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관련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도 높지 않다. 생명보험사 자금 등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수익성(국채금리+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선진국형 생활기반시설을 지어 국민들에게 조기 공급하는 사업은 미래의 수요를 앞당김으로써 향후 정책수단을 미리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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