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그동안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한일회담 교섭 회의록 등 한일협정 관련 문서 5건을 내년 1월17일부터 공개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문서가 공개되면 40년 전 한일수교 회담 당시 정부가 징용·징병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유상, 무상, 상업차관 등 8억달러를 받고서도 70년대 중반에야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인 8,552명에게만 보상을 했다는 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일제 징용·징병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보상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문서공개 후 본격 제기될 일제하 징용·징병 피해자 등의 보상 또는 지원 문제를 다룰 ‘한일수교회담 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개되는 문건은 ▦제6차 한일회담(1961.10.20-64.4) 청구권 관계자료, 1963 ▦속개 제6차 한일회담(64.3.12-64.4) 청구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1964 ▦제7차 한일회담(64.12.3-65.6.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 vol.1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 vol.2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 등 5건 1,200쪽 분량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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