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미국에서는 국가수월성교육위원회가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경쟁력의 기본인 두뇌경쟁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내용이다. 수월성교육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지식의 창출과 그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했다.이 보고서 내용에 기반 해 89년 부시대통령은 지적재산 경제의 발전을 위하는 취지의 ‘목표 2000’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미국 학생들이 수학·과학 등 창의적 두뇌생산성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돼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에는 창의적인 우수 두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CEO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까지 돼 있어 미국에서 창의적 교육은 더욱 강조품?있다. 더욱이 미국은 창의적 우수두뇌의 국내 양성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도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 두뇌에 대해서는 이민에서도 최고의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 기업경쟁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은 많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만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기반시대의 경제적 특성부터 살펴보자. 농업사회, 산업사회에서는 국가자산 가운데 논밭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형자산이 70% 이상이었다면,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인 미국의 국가자산은 70% 이상이 무형자산이다. 즉 머리에서 생산되는 지적재산인 것이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오직 지적재산만으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지 않았던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본질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지적재산 생산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경제 살리기의 근본대책도 무엇보다 두뇌생산성을 높이는 창의적 교육 살리기에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은 진심으로 환영할만한 것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 국회에서 영재교육진흥법을 의원입법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조차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영국은 수월성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비롯해 충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 놓았으며, 이웃 일본은 아예 국가좌표를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중국 역시 ‘과교흥국(科敎興國)’을 기치로 ‘기술 인해전술’을 펼치고 있고,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첨단기술기업의 3분의 1을 만들어 낸 이스라엘은 창의적 두뇌교육만이 생존의 유일한 방안임을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이 분야에 전력을 투구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중국의 과교흥국, 일본의 지적재산입국에 대응해 국가좌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지식기반사회에서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가칭 "창조적 두뇌입국(創造的 頭腦立國)"으로 정한다면, 그 근본적인 대안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수월성 교육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주요 추진과제 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적 인재가 꽃을 피울 때, 분명 나라 경제도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위상을 부총리 부서로 격상한 그 참뜻을 살려서,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이 국가개혁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그럼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의 강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상희 前 과학기술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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