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난 주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을 요구한 데 대해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면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교육자치 논란은 지방교육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핵심이다. 자치단체장들은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행정 참여가 완전히 배제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교육감 선출 권한을 갖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지자체가 지방의 교육예산을 상당부분 대면서도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 지난달 서울시가 공립중학교 교사들의 월급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을 시·도지사에게 맡길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 정당에 소속된 시·도지사가 교육행정을 도맡으면 교육정책이 인기몰이식으로 변질돼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을 지역의 관장사항으로 넘기면 시·도 간 교육격차가 극심해져 교육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당초 올해 말까지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초안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제는 모든 주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진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더 이상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