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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연내 처리 가능할까/우 "대체입법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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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연내 처리 가능할까/우 "대체입법은 없던 일로…"

입력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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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당론을 바꾸는 문제를 놓고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국보법 문제를 연내 마무리하자"는 현실론이 제기되자 폐지론자들이 거세게 반발, 갈등이 커가고 있다.일부 강성 평당원들은 대체입법론자들을 ‘반개혁주의자’로 몰아붙이며 명단공개는 물론 당직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한 전국 당원연대’(중개련)은 26일 오후 영등포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체입법으로 당론을 변경할 경우 지도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했다.

중개련은 이미 의원들을 상대로 "지도부가 시도하는 대체입법은 ‘제2의 국보법’으로 용납할 수 없고 연내 국보법 폐지를 관철해야 한다"는 서한을 돌려 70여명의 서명까지 받았다. 이들은 추후 서명에 동의한 의원과 하지 않은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 7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일부 여당 의원의 동조로 부결된 이후 평당원들이 소속 의원들에게 찬반 여부를 공개하라는 질의서를 돌리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몰아세웠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앞서 25일에는 10여명의 당원들이 국회 우리당 원내대표실을 점거, 4인 회담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27일에는 개혁당 출신들이 주축이 돼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관철을 위한 ‘비상시국대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에서 7일째 농성중인 의원들도 별도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연내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돌려 7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의원들은 물론 평당원들까지 실력행사에 나서자 주말을 고비로 대체입법론은 쑥 들어갔다.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대체입법으로 당론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그럴 여지가 별로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대체입법론자인 한 중진은 "당론변경 문제가 어설프게 제기되면서 폐지당론만 고착화시켰고 4인 회담에서 대야협상력만 약해지게 했다"고 아쉬워했다.

차기 당권 문제도 맞물려 있다. 당권에 뜻을 둔 중진들은 당론 변경의 ‘변’자도 꺼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 중진은 "자칫하면 반개혁주의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 발을 뺐다. 중간지대에 서있던 이 의장이나 천 대표가 당론고수로 회귀한 것이나 장영달 의원 등이 폐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권파에 비해 상대적 열세인 재야파와 개혁당 그룹이 폐지론으로 공감대를 만들면서 이들의 전당대회 연대설마저 급속히 부상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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