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비서실 조직 개편에서 실험이 너무 잦다."청와대가 22일 비서실을 개편하면서 불과 7개월 전 신설됐던 리더십 비서관을 전격 폐지하자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민참여수석비서관을 신설했으나 이 제도도 1년 3개월 만에 사라졌다. 또 청와대 직제 개혁과 업무 평가 등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던 정책프로세스개선(PPR) 비서관 제도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새 자리를 맡았던 주인공들은 제도 폐지와 함께 모두 청와대를 떠났거나 떠날 처지에 놓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결정에 따른 직무 복귀에 맞춰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리더십 비서관 제도를 신설하고 이 자리에 외교관 이주흠씨를 발탁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 기간 이씨가 쓴 ‘드골의 리더섭과 지도자론’이란 책을 읽고 감명 받아 이씨를 기용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는 "리더십 비서관은 동서고금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비서관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사례가 없는 제도여서 이 비서관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 이 제도를 갑자기 없애면서 "이 비서관이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한 사람의 책을 보고 자리까지 만든 것이 즉흥적 결정이었음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씨는 친정인 외교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지난해 2월 국민참여수석비서관 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젊은 여성 변호사인 박주현씨를 수석으로 임명했다. 국민참여수석실은 산하에 참여기획비서관, 민원제안비서관 등 4명의 비서관을 두고 거창하게 출발했으나 2003년 12월 참여혁신수석으로 개칭되면서 업무 성격도 조금 변했다. 참여수석 제도가 결국 지난 5월 폐지되면서 박씨는 변호사로 복귀했다. 또 청와대가 지난 해 2월 신설한 정책프로세스개선 비서관에 임명된 전기정 비서관은 조직 개혁 등을 강력히 밀어붙이면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결국 전씨도 제도 폐지와 함께 학계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지난 5월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의 업무를 맡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제도를 신설하고 이 자리에 문재인 수석을 기용했다. 문 수석은 무난하게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민사회수석의 업무가 과연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참여정부는 시민사회수석 제도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보좌관 자리도 현재 5개월 가량 공석인 채로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도 필요한 것이냐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청와대는 잦은 조직 개편에 대해 "참여정부는 정부 혁신과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을 위해 부득이 청와대 조직을 자주 개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 실험을 지나치게 자주 할 경우 안정적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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