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제 발표된 종합대책은 상위 1% 학생에게 영재학교 특목고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에서 영재교육을, 2~5%는 일반학교에서 수준별 수업 등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이러한 계획은 현행 평준화제도가 형평성 교육에 치중해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30년간 지속된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엘리트 교육 대상을 무턱대고 확대할 경우 사교육 성행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엘리트 교육 수혜 범위인 5%에 들기 위해 선행학습 등 과열현상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이들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이 ‘우열반 가르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학업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이 한 집단에 있을 경우 성적이 많이 올라간다는 최근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분석과도 어긋난다. 이 제도에서의 평가방식이 내신위주 전형을 실시하는 ‘2008학년도이후 대입제도’와 긴밀히 맞물려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예고가 전혀 없어 앞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재교육과 관련해서도 현재 영재교육 담당교사 가운데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이 10%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영재 판별 도구와 교육 프로그램도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대폭 확대가 반드시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영재 및 엘리트 교육확대는 교육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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