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행한 비서실 조직개편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정책기획수석을 경제정책수석으로 바꾼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경제수석 제도가 2년 만에 부활됐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경제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명분으로 경제수석을 폐지했으며 분야별 수석제도도 부처 업무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없애고 정책수석만 두었다. 그러나 정책수석의 업무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 꼼꼼히 정책을 챙길 수 없었다.
그래서 청와대는 5월 비서실 개편 때 정책수석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정책기획수석과 사회정책수석을 신설했다. 당시에도 경제수석 부활이란 비판을 우려한 듯 경제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여전히 "경제정책수석과 사회정책수석은 부처 업무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경제정책수석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 살리기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데다 경제정책의 조정역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혁신의 추진을 위해 정책실장 직속의 혁신관리, 민원제안, 제도개선 비서관을 팀제 성격의 혁신관리실로 묶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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