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사진) 회장은 21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과시성 투명성 증후군’에 걸려 있다"며 "대통령의 성적표는 (투명성이 아니라) 국민총생산이나 1인당 국민소득 등의 ‘경제 숫자’로 나타나는 법"이라고 말했다.그는 ‘과시성 투명성 증후군’의 한 예로 성매매특별법을 들며 "세상에 국가가 섹스를 관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껌도 마음대로 씹을 수 없는 싱가포르조차 그런 법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지키지도 못할 정치자금법을 만든 것과 극히 일부 국가만 채택하고 있는 증권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이런 법을 잔뜩 만드는 것은 ‘나는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너무 ‘오버’하는 것"이라며 "무엇을 하든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개정 공정거래법 등 정부의 각종 기업 규제와 관련, "장은 담그면서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되지, 과거에 구더기가 좀 생겼다고 아예 장을 담그지 않으면 뭘 먹고 살거냐"고 반문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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