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터키의 유럽연합(EU)가입 협상 개시를 계기로 동진(東進) 정책에 대한 자성론이 EU 내부에서 일고 있다.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현실적인 통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다.EU가 내년 10월부터 터키와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터키는 이슬람 국가로서는 처음 EU 가족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수순에 돌입한다.
그러나 막상 터키가 최종적으로 EU의 일원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가입이 실현되더라도 10~15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터키는 그 동안 정치·경제·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EU가 요구하는 다양한 서구식 개혁 방안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유럽기준에 맞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역사·민족적 갈등을 빚고 있는 키프로스의 EU 가입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접고 승인해야 한다. EU 정상들은 17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서 "터키 가입협상의 시작이 곧 자동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만약 가입 협상도중 터키의 개혁 노력이 요구수준에 맞지않는다면 EU는 언제라도 협상을 중단할 것이란 점을 못박았다.
EU로서는 당장 터키의 가입문제 협상보다는 2007년 정식가입을 목표로 하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 발칸 국가와의 협상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또 내년 4월 EU 가입 협상시작을 목표로 하는 크로아티아의 국제 유고전범 재판소(ICTY)에 대한 협력여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EU는 터키가 완전한 회원국으로 가입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 터키를 유럽의 구조에 맞춰 탈 바꿈 시키고 EU의 영향권에 둔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교도 국가이자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터키를 바라보는 유럽 각국의 경계여론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와 독일인 중 과반수 이상이 터키의 가입에 반대하고 이주민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도 EU가입에 대한 거부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는 찬반 국민투표까지 계획하고 있어 하나의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터키가 최종적으로 유럽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협상과는 다른 유럽의 여론향방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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