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주요 경제 관련 부처의 규제 건수는 사실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90% 이상의 기업이 정부 규제가 이전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4년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규제가 ‘이전과 차이가 없다’(79.1%)거나 ‘오히려 증가했다’(14.1%)는 부정적인 응답이 무려 93.2%에 달했다. 특히 올해 추진된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에 대해 75.9%가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후퇴했다’는 응답도 15.0%나 됐다.
규제 관련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8.3%가 ‘이전과 차이가 없거나 증가했다’고 답했고,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선 ‘미흡하다’와 ‘후퇴했다’는 응답이 각각 65.2%, 21.8%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는 규제 건수가 실질적으로 줄지 않고 있는데다 규제완화 발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교통부 등 7개 주요 경제 부처의 규제건수는 3,342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38건이 줄었지만 규제 통폐합 등 집계상의 변동 요인을 제거하면 신설 33건, 폐지 15건 등으로 오히려 18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개선을 약속한 주요 개혁과제 20건 중 14건은 이행이 당초 발표된 일정보다 지연되거나 아직도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강한 규제개혁 천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각종 경제 사회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부터 도입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규제 개혁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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