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말 연시 개각을 공론화 했다.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은 개각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개각을 기정사실화 했다. 정찬용 인사수석도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은 없다"면서도 "너무 오래 했거나 지친 분들이 있는 점은 개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초점은 폭과 대상이다. 폭은 분위기 쇄신 차원의 개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은 ‘오래 했거나 지친 분’이라는 단서에서 몇몇 ‘장수 장관’들이 거론되나 우선적인 관심은 경제팀에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내년도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살리기로 정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책과 함께 이를 힘있게 밀고 갈 경제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 현안마다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경제 살리기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비론이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15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선 경제팀 개편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관계가 이번에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정찬용 수석은 "경기가 좋으면 장관이 아무리 못해도 흠이 없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난다"며 경제팀에 변화 요인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이 언급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 나기 전에 개각 대상과 내용이 정해지는 듯한 분위기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기류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시장 친화적 인사로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악의 내수 경기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부총리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 내부의 경제정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각 경제팀과 청와대 보좌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는 "경제팀의 혼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번 개각의 포인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이 부총리에게 확실히 경제 정책과 관련된 전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며 이 부총리를 교체하고 추진력이 강한 시장주의자를 새 부총리를 임명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는 당위론이 나온다. 이 부총리의 거취에 따라 청와대 경제팀의 변화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며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의 유임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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