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적군이나 심지어 동맹국에게까지 전략적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 유포하는 것을 은밀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뉴욕 타임스는 13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이 정보·심리전에는 유독 취약했다는 비판에 따라 2002년 폐쇄된 국방부 내 전략영향국(OSI)과 비슷한 정보조작 전문부서를 신설하는 등 전략지역에서의 선전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의 핵심은 정보조작이 적군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동맹국이나 언론, 여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지난해 말 정보전을 군의 핵심능력으로 키우기 위해 ‘정보작전 로드맵’으로 불리는 74쪽의 비밀지령에 서명했다. 최근에는 국립 국방대학이 정보전의 통제권 및 예산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군내에 신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또 ‘3600.1:정보전’ 이란 지령을 통해 적군에만 해당됐던 거짓정보 유포 등을 중립국 또는 동맹국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판론자들은 미국의 정보조작은 결국 미국민과 우방에게까지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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