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차량 운행은 매년 늘어 자동차 사고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최근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군·구 별 교통사고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5.2%로 나타났다. 1년 동안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20대 중 1대 이상은 교통사고를 경험했다는 얘기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는 제외하고도 그렇다.
사고율이 증가한 만큼 교통사고 부상자도 늘고 있다. 자동차 1,000대 당 사망자 수는 0.4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1,000대 당 부상자 수는 79명으로 8명이나 증가했다. 자동차 2,500대 중 1대는 사망사고를 냈고, 13대 중 1대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고율의 지역적 편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사고율이 가장 높은 3개 시·군·구와 가장 낮은 3개 시·군·구의 차이를 보면, 7.25%와 2.24%로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사고 심도(severity)를 나타내는 1,000대 당 사망자도 1.33명과 0.08명으로 17배나 차이가 난다.
문제는 이런 지역별 편차가 매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2002년과 2003년 모두 시도별 사고율 1~3위는 인천, 대전, 서울·경기로 변하지 않았다. 사고율이 낮은 순서 역시 제주, 경남, 경북 등으로 변하지 않았다.
생명보험은 연령이나 건강 상태, 직업 위험도 등에 따라 보험료나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다. 지역적으로 상당한 사고율 차이가 있는데도 말이다.
위험에 따라 가격을 차별 대우해야 한다는 보험의 속성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보험료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 여기에는 "지역별로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 정도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을 운전자 개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여론이 깔려 있다.
반면 지역별 차등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보험료 차등화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투자를 늘려 전반적으로 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논란이 분분한 사안인 만큼,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인지는 독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듯싶다.
인스밸리 대표 suh4048@InsValley.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