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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철우 논란 국정조사" 同聲異夢/ "고문사건 까지" VS "노동당 가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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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철우 논란 국정조사" 同聲異夢/ "고문사건 까지" VS "노동당 가입만"

입력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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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발표된 공안사건의 고문·용공조작 여부까지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 의원 노동당가입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 데 대한 맞불이다.이와 별도로 우리당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의심하고 있는 정형근 의원 등 과거 정보기관이나 검찰 공안부서 등에 근무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과거행적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고문·용공 조작 의혹을 쟁점화해 한나라당에 수구 이미지를 확실히 덧씌우겠다는 전략들이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회의에서 "중부지역당 사건 때 고문조작의혹이 제기됐고, 안기부 수사 담당자였던 정형근 의원도 당시 고발됐다"며 이 의원에 대한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국회간첩 조작사건 비상대책위’ 배기선 위원장은 "과거 한나라당 전신이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얼마나 많은 고문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국정조사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남민전, 인혁당, 서노련 사건 등을 조사대상으로 꼽았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 수사하면 될 일"이라며"한나라당의 국조요구는 약점을 숨기고 여론을 호도하기위한 책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이철우 의원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함세웅 신부와 민가협 등이 참여한 촛불기도회에서 "독재정권, 부패한 정권에 맞서 싸워 불태운 (나의) 젊은 시절은 지금도 정당하다"며 "그러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저런 편향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 한나라당 = 13일 최근 들어 드물게 의원총회를 2시간 이상 비공개로 진행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입당의혹 논란에 따른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역설했지만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역풍을 우려하며 자제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박근혜 대표는 "이 의원이 자신의 공판기록과 변호인접견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테니 공개하고 해명해서 끝낼 일"이라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고문·용공조작 국정조사 역 제의에 대해 "여당이 정체성을 의심 받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해 내놓은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노동당 입당의혹 부분에 국한하면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이 공판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은 점, 김일성 초상화 앞의 선서 등이 인정된 점이 국정조사에서 공개되면 여론이 돌아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는 당초 의도와 달리 색깔논쟁과 고문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당내에서는 "국보법 개폐 문제만 물고 늘어졌어도 여론상 훨씬 유리했는데, 괜히 이 의원 건을 문제 삼아 역풍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 원희룡 최고의원과 박계동 의원 등은 "과거사를 들추어서 유리할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정형근 의원은 이철우 의원을 민해전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양홍관씨가 "정 의원이 직접 고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사람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 與 ‘이철우 논란’ 자체 여론조사/ "색깔공세다" 47% "올바른 지적" 34%

열린우리당이 최근 ‘이철우 의원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 논란’에 대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의 간첩 주장이 ‘색깔공세’라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지만 ‘올바른 지적’이란 견해도 30%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당 전략기획실이 11일 전국 성인남녀 1,27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철우 의원의 간첩 논란 공방’에 대해 ‘구태의연한 색깔공세’란 응답이 47%인 반면 ‘국가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지적’이란 의견도 34%에 달했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논란 구도와 연결해 보면 ‘폐지 반대’가 줄곧 50%선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 ‘올바른 지적’에 동조하는 견해가 30%대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손해 보는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이 당초부터 다소 과장됐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바른 지적’이란 답변도 의외로 높은 셈이어서 우리당이 마냥 국보법 폐지 드라이브를 강행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지연되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다소 늦더라도 철저히 심사해야한다’는 의견(72%)이 ‘올해 안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18%)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조정소위 참여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의 직무유기’(62%)라는 응답이 ‘한나라당에 공감한다’(24%)는 답변보다 높았지만, ‘다른 야당과 함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야한다’(45%)는 의견과 ‘한나라당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44%)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우리당 한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더 늦출 수 없지만, 한나라당과 함께 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고심중이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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