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동안 이 제도의 유예 여부를 놓고 ‘이헌재-이정우 파워게임설’까지 나올 정도로 찬반이 팽팽했던 점에 비추어, 관련법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둔 이 시점에서나마 방향이 결정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어떤 정책이든 100%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차선을 찾아 하루속히 시장의 혼선을 잠재우는 것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이런 관점에서 당정 혹은 여야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 다른 경제 현안들도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럴려면 정부 정치권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기보다 대승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고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면한 현안으로는 올 1월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집단소송법과 관련, 법률공포 이전의 분식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일괄사면을 주장해 왔으나 이는 회계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또다른 특혜시비를 낳게 된다. 정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79개 해당 기업들이 전기오류 수정 방식 등으로 과거 분식회계를 털어내는 방안을 생각하는 듯한데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과정과 국회처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시일이 촉박하다.
또 이른바 ‘한국형 뉴딜’플랜은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등 핵심 3개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연장 여부나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방향도 안개 속을 헤매는 상태다. 빈곤층 소득형성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실업 대책, 벤처기업 중흥방안 역시 정책추진의 속도와 탄력이 붙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새해 예산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이런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르나 때마침 총리 주재의 책임장관회의를 월례화해 현안 대처력을 키워나가기로 한 것은 반갑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복들의 자세를 재점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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