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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인권무시 수사 파문 확산/ 피해자 두번 울린 '性폭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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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인권무시 수사 파문 확산/ 피해자 두번 울린 '性폭행 수사'

입력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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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러난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시민과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폭행 당한 여중생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폭언까지 일삼는 등 피해자 및 가족에게 두번의 고통을 안겼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서둘러 미흡했던 수사과정을 인정하고 해당 경찰관을 문책하겠다고 밝혔으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경찰의 이번 수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청소년 성폭행 사건인데도 피해 여중생들에게 별도의 여성 경찰관을 배정하지 않고 남성인 담당 형사가 그대로 진술조사를 진행했다. 피해 학생 및 가족이 여경의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도 격리조사를 않고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켜 피의자 남학생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피해 여중생들이 협박을 받도록 방치했다. 경찰은 심지어 용의자들을 일렬로 세운 뒤 피해 학생들이 직접 가해자를 고르게 해 보복 걱정과 수치심을 갖게 했다. 가해자로 지목당한 피의자들은 자신을 지목한 피해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출두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신고하고도 제대로 사나 보자. 몸조심하라"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받도록 방치했다. 담당 김모 경장은 피해 여학생을 조사하면서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너희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놓았다"는 등 폭언을 했다.

시민과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는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시위에 참가한 2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은 "경찰이 피해자의 인권도 지켜 주지 못하고 오히려 폭언까지 일삼고 있다"며 "담당 경찰관과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을 비롯 청와대 등 정부 당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담당 경찰관에 대해 인격모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한다"고 분노했다. 경찰 관련 사이트에도 연일 경찰을 질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한 포털사이트에는 ‘밀양연합 강력처벌’이란 카페가 만들어져 경찰에 대한 비판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권춘현 경남지부장은 "경찰의 원시적인 수사관행이 빚은 결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사항 및 향후계획’이란 공지문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여경 조사관을 배치하지 않은 점은 미흡했으며 폭언한 경찰관은 문책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한편 ‘청소년 지킴이’로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는 12일 이 사건 피해자를 위해 무료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 사건개요/ 고교생 41명이 여중생 자매 등 1년간 성폭행

자매가 포함된 여중생 수명을 경남 밀양의 학교 폭력조직 ‘밀양연합' 소속 41명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엽기적 사건이다. 밀양시 3개 고교의 선·후배 사이인 가해 고교생 12명은 올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14)양을 둔기 등으로 때린 뒤 여인숙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했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뒤 C양의 동생과 사촌언니도 유인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경남 창원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여중생 2명을 유인해 20여명이 집단 성폭행 하는 등 지금까지 수명의 여중생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가운데는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을 기도한 학생들도 있고 지금까지 산부인과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가해 고교생 41명을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신기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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