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캐나다가 9일 동성결혼의 족쇄를 사실상 풀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이날 "현실에 맞게 헌법을 재해석해야 한다"면서 결혼권을 게이와 레즈비언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연방정부의 시도를 공인했다. ‘캐나다의 현실’이란 3,000여명의 동성결혼이 이미 인정되는 등 이성간 배타적 결혼을 의미하는 전통적 결혼의 정의가 무너진 상황을 의미한다.다만,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배제하는 현행법의 결혼 정의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동성결혼의 적용은 정치권의 법제화 공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캐나다 인구의 85%를 포괄하는 7개 주(州)와 1개 준주에서 동성결혼이 이미 허용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집권 자유당 정부의 결혼관을 지지, 동성결혼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캐나다 법원의 판결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놓고 혼선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웃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폴 마틴 총리는 "정부는 새 법안을 가장 빠른 시기에 마련해 내년 초 제출할 방침이며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내년 2월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말 동성애를 합법화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판례를 무효화하려는 동성결혼 반대 그룹의 청원을 기각했다. 그러나 11개 주에서 지난해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동성결혼 금지를 위한 주헌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는 등 동성결혼 인정 흐름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연방헌법의 개정을 통해 동성결혼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피력해왔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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