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천국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가 사라질 전망이다.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는 9일 국정연설에서 "주 35시간으로 제한했던 노동 규정을 개혁하겠다"며 "고용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직원들과 연장 근무 문제를 협상해 주 48시간 한도 이내에서 노동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자유롭게 추가 노동시간, 임금, 노동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많은 복지와 일자리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0%에 가까운 실업률을 겪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라며 "프랑스 국민은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더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자신했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1999년 사회당 정권 시절 고용증가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오히려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개혁 1순위에 꼽혀왔다. 라파랭 총리는 2002년 "경직돼 있는 35시간 근무제에 대해 칼을 대야 한다"며 "1년동안 초과근무시간을 180시간에서 220시간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업주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기독교노동자동맹(CFTC) 등 노동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현지 언론들도 "2007년 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도를 만회하려는 시도"로 폄하하며 라파랭 총리에게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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