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은 안보불안 요인 美주도 MD망을 도입"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도입을 중장기 방위정책의 근간으로 하는 등 미국의 새 안보전략에 맞춘 일본의 방위정책이 새로 마련됐다.★관련기사 5면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에서 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위계획 대강(大綱)’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2009년)을 결정했다.

9년 만에 개정된 새 방위대강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며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자원활동 범위의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처음으로 중국을 안보 불안요인으로 명시했다. 또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부수적 임무’에서 국토방위와 함께 ‘본래 임무’로 격상시켜 미군과 동행하는 자위대 해외파병이 더 늘어날 것임을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 담화 형식으로 미일 MD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에 대한 관련 기술·부품 수출에는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