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피해자의 유골이 가짜로 드러난 뒤 대북 경제제재 발동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메아리가 공허하다. 워낙 실현가능성이 낮아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압력카드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 중의원은 10일에도 납치문제특위를 열어 대북 경제제재 발동 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제재 발동으로 대화 채널이 끊어지면 납치문제의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제재발동이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격이어서 정치적 부담도 크다. 일본은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제재를 위한 법적 장치는 갖춘 상태다. 하지만 이 법은 ‘북한에의 송금·현금 소지 방문의 보고 엄격화’에서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까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4가지 단계적 접근 방법을 담고 있다. 현재의 식량·의약품 등 인도지원의 동결은 제재 이전의 ‘경고적 단계’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가 제재발동에 신중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핵 6자회담에의 악영향이다. 미국은 일본이 실제로 제재에 나서는 데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같이 제재에 나서지 않는 한 일본 혼자 발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북일간 무역총액은 308억엔, 조총련계의 송금이 1억 1,000만엔에 북한 방문시 가져간 반출액이 25억 7,600만에 달한다. 일본이 실제 ‘돈줄’을 막을 경우 북한의 타격은 막대하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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