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탈북자 정착금 줄이고 취업 장려금 지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탈북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각종 장려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법안에 따르면 탈북자 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착지원금 총액 상한선이 현행 노동부가 정한 월 최저 임금의 160배에서 100배로 낮아진다.

또 혼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2,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2인 가족은 3,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준다. 대신 직업훈련장려금이나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 자격을 갖춘 경우에 최저 임금의 50배에 해당하는 1,56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