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으니 우리도 갈팡질팡 할 수밖에요."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수단으로 악용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보관을 둘러싸고 며칠 사이에 ‘삭제→부분보관→삭제’로 방침을 바꾼 모 이동통신사의 임원은 자사가 겪고 있는 고충을 이렇게 토로했다. 이 임원은 "문자 메시지 보관의 문제점은 이동통신 업계는 물론 정보통신부도 충분히 알고 있던 사안"이라면서 "문제가 터지자 정통부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임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통부는 사회 이슈로 떠오른 문자 메시지의 보관 여부에 대해 "저장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옳다고 본다’는 표현은 ‘정통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3자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통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와서 문자 메시지를 모두 없애자고 나서면 그 동안 왜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자 메시지 보관을 묵인해 왔느냐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그렇다고 국내 정보기술(IT)을 총괄해 온 부처로서 "간여할 바 아니다"고 발을 뺄 입장도 아니다.
비밀 보장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사 또는 요금 시비에 대비해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능 당일 전송된 메시지만 보존한다든가, 내용 중 앞 세 글자만 보관하는 절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정통부가 주무 부서로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이민주 산업부 기자 m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