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사진)회장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제45대 회장에 선임된 뒤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재계의 쓴소리’답게 "우리 경제나 기업 경쟁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4대 입법을 갖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_‘세계 경제인의 대표’라는 ICC를 이끌어갈 복안은.
"우선 ICC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낼 계획이다. 총회나 지역회의 등 주요 행사를 유럽 이외 국가에서 더 많이 개최하고, 각국의 중앙 상의와 같은 대표적인 경제단체들을 새 회원으로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_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참여정부의 정책 중 좌파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비난하고 좌냐 우냐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모두 각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다.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 내가 이헌재 부총리 입장이라도 매우 답답할것 같다."
_경제 관련 주요 법안들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기업을 도와주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들고 있다. 정치권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나 기업의 경쟁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4대 입법을 갖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부문에 투자를 하려 해도 못하게 막는다는 데 있다. 기업이 자산항목에 주식, 땅 등 어떤 자산을 취하건 (정부가) 왜 간섭하나. 현재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다는 데 있다.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의료, 레저, 관광, 교육 등은 진입 장벽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 3차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경쟁처럼 좋은 것은 없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의 부작용은 1~2년 뒤에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24조원에 달하는 산업인데 하루 아침에 없애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_재계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은 반성할 부분이 없나.
"가진 자들도, 우측에 있는 자들도 반성해야 한다. 18억원 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아우성 칠 수 있나. 세금을 깎아주면 도로를 닦고 길을 넓히는 일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할 때 존경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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