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를 내년부터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지만 동북아 지역 분쟁 등 역내 문제에 주한미군이 이동,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4면정부 고위당국자는 3일 "지난 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자면서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해 왔다"며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미국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은 미국 주권의 통제를 받는 군대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이동은 한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주한미군이 중동 등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대만해협 분쟁 등 동북아 문제에 투입될 경우 우리도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고 판단, 향후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투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이미 합의를 보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북한·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해 ‘주한미군 지역역할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미 합의하고도 이를 숨기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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