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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日, 盧대통령 방일전 ‘新방위대강’의결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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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日, 盧대통령 방일전 ‘新방위대강’의결 서둘러

입력
200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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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개정 중인 ‘방위계획 대강(大綱)’을 17~18일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방일 이전에 각의에서 의결하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해 6월 노 대통령 방일 기간에 유사(有事)법제가 국회 통과돼 한국에서 파문이 일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7~9일 각의 결정이 가능토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일본 방위력의 기본 방침인 방위대강 개정안에는 미군의 후방지원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국토방위와 함께 주요 임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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