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던 수험생이 잇따라 자수하자 경찰은 이들의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자수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채 2주일도 남지 않은 수능 성적 통보 등 촉박한 대입 일정 탓에 시간과 다투고 있는 경찰로서는 자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이틀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5명의 대리시험 응시자가 잇따라 자수해 오면서 경찰수사는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다. 인천에서 자수해 온 두 여대생도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과 자수자를 관대하게 처벌할 방침임을 알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여대생들이 대리응시 모의과정에서 선수금조로 200만원을 주고받는 등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자수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방침에 대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만을 고려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에서 먼저 적발된 대리시험 가담자는 물론, 금전거래를 하지 않은 휴대폰 부정행위자 중 일부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수사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와 응시원서 및 주민등록 상의 사진 대조 등 도망칠 수 없는 물증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단지 신병확보를 하루 이틀 앞당기기 위해 수사기관이 먼저 관용방침을 제시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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