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가을부터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비자를 면제할 방침을 굳혔다는 소식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17·18일 가고시마(鹿兒島)현 이부스키(指宿)시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밝힐 예정이다. 오랜 대일 현안 하나가 풀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때늦은 감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1993년부터 면제해 왔다. 비자 면제 조치의 호혜적 성격을 감안하면 일본의 상응하는 조치가 진작에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한 나라가 특정국에 대한 비자 면제를 검토할 때는 입국관리 부담의 증가와 관광 증대 효과를 함께 저울질하게 마련임을 생각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일본 입국 비자가 면제된 곳은 싱가포르와 홍콩, 브루나이뿐이다. 이런 나라·지역과는 달리 일본에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다. 공식 집계로 약 4만6,000명이고,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정부가 원칙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을 주저한 것이나 앞으로 영구 면제에는 조건을 달 것이란 관측이 이런 현실에서 비롯했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자 3~9월 아이치(愛知) 만국박람회가 열린다. 국교정상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상호이해 증진, 한국 관광객 증대라는 실리 목표를 위해 일본이 비자 면제를 실험할 좋은 기회다. 한국 정부가 내년 봄부터 여권에 직접 얼굴 사진을 인쇄하는 등의 여권위조 방지책을 마련한 것도 일본의 결정을 재촉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 입국비자 면제가 맛있기만 한 꿀떡은 아니다. 국민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반면 빈번해질 일본 나들이에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국민이 성숙한 의식과 자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출국관리 부담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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