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은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10월 생산지수 증가율은 5.7%로 지난 1월(4.7%) 이후 가장 낮았고 수출증가율 16.1%도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도소매 판매와 설비투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6개월 이상 마이너스 행진을 하거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침체로 보는데 이 두 조건에 모두 해당돼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환율 급락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한 내년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쟁력 약화→기업탈출→고용감소→소비·투자부진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면 장기불황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식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현실은 더 답답하다. 대통령은 기업의 활동을 칭찬하는데 정작 추진되는 정책들은 기업활동을 막는 것들 투성이다. 경제계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해도 기업도시 특별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투자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많은 정책이 쏟아지지만 정작 시장흐름에 맞는 정책이 없는 것은 경제 리더십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제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곳곳에서 간섭과 견제를 받고 당·정·청간의 이견 조정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가 재기 불능으로 박살 나기 전에 경제 컨트롤타워를 복원, 경제 리더십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방향과 목표를 정했으면 항해는 선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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