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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정상회담/한국 北核역할론 힘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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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정상회담/한국 北核역할론 힘실려

입력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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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초점은 6자 회담의 실질적 진전이었다. 3국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총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인 6자 회담이 실질적으로 진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그렇다면 6자 회담의 실질적 진전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노무현 대통령,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모두 당사자인 북한의 조속한 참여와 협조를 답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데 3국 정상의 인식이 일치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 적극적 역할론’이 사실상 부각됐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북핵 문제 논의를 사실상 주도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에 6자회담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며 양국의 노력을 평가한 뒤 북한의 복귀를 통한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강조했다. 이에 두 정상은‘국제사회의 일치된 염원’(원자바오 총리)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의 자리’(고이즈미 총리) 등의 표현으로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 논리에 동감을 표시했다.

반면 3국 정상은 중국과 일본의 이해가 얽혀있는 유엔 개혁문제에 대해서도 적잖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엔 체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 체계, 분담금 부담 방식 등을 개혁해야 한다"며 은근히 한국과 중국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표성,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관련국들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고, 원자바오 총리도 "유엔 개혁은 개도국 이익 등을 고려하면서 민주적으로 논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거리를 두었다.

비엔티안=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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