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인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부의 물 밑 작업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한 외교안보부처 상층부의 확고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파견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그러나 특사 파견의 득실이 불분명하고 사전 조율작업이 쉽지 않아 확실한 성과물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29일 현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된 공식적 입장은 "특사는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특사를 파견할 경우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것. 그러나 6자회담 재개 여부와 별도로, 대북특사를 통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꾀하고 이를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까지 마련한다는 복안에 따라 대북 사전접촉이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사 파견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시작됐다. 최근 정부는 조건 없이 비료 10만톤을 지원하고 중·고교생 2만여명의 금강산 관광 경비를 보조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 경색국면 해소를 위해 북측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간접적으로 대북지원에 나섬으로써 남북관계 복원 이후 북측의 이득에 대한 맛보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 개성, 금강산 지역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대북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도 눈여겨볼 대목.
물론 정부의 대북특사 추진에는 걸림돌도 있다. 대북관계의 특성 상 남북간 비공개 채널을 통한 사전 의견조율이 필수적인데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당시와 비교할 때 남북 모두 ‘핫라인’이 끊긴 상태여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올 경우, 미국과 국내 보수진영의 반발을 무마할 카드가 마땅치 않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 2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집권 2기가 시작되기 전 북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북특사를 파견할 경우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계속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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