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주 가까스로 합의해 문을 열었던 ‘민생경제 원탁회의’가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두 번 회의가 열렸지만, 회의 의제가 아닌 자리 싸움으로 시간을 허송했는가 하면 그나마 도출한 합의는 곧바로 ‘없던 일’이 됐다. 지금은 양당간 감정이 상해 개점휴업 상태다.
때문에 국보법 등 4대 법안은 고사하고, 처리가 화급하다던 민생·경제 현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새해 예산안은 내달 2일이 법적 처리 시한이지만, 예결특위 심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어 시한 준수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당은 29일부터 단독으로라도 예결특위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예결특위 결산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양당은 24일 첫 원탁회의를 열 때만 해도 온갖 수사를 동원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회 역사에 기억할만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했고,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도 "진정한 상생과 타협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한나라당이 요구한 예결특위 결산소위 위원장직 배분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더니 사흘째인 26일부턴 만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28일 "한나라당이 관례상 예결위원장이 맡아온 결산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원탁회의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이는 4대 법안 등의 회기 내 처리를 피하기 위한 지연전술"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수도이전특위를 구성키로 한 원탁회의 합의가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백지화 하는 등 최소한의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딴 이유를 댔다. 실제로 수도이전특위 구성안은 우리당내 충청권 의원들이 의총에서 "올해 안에 대책이 나와야지, 시간만 끌 특위는 필요 없다"고 집단 반발하는 바람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원탁회의 파행으로 예산안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내달 9일까지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회기 내 처리는 졸속 심의를 의미하므로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인 8조2,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국가채무도 IMF 환란 당시의 4배 규모인 244조2,000억원으로 늘어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법적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따른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고 12월30일에야 예산안이 통과된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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