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요즘 ‘되는 일’이 없다. 2월 취임이후 경제가 계속 낙하하는 가운데 최근 승부수로 띄운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주요 정책마다 여당이나 청와대, 타 부처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통합거래소 이사장 후보 3명의 사퇴파문까지 겹치면서 그의 조정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최근 내놓는 정책마다 ‘코너’에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지난 12일 이 부총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브레인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3일 연세대 강연에서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종합투자계획도 정치권의 실세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겠다"고 나와 화살을 맞았다. 부동산세제 개편 과정에서도 이 부총리는 여당의 거래세 추가 인하 요구에 "반대한다"고 말하고서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추가 인하에 합의해주었다.
정책 조정 능력도 실종됐다. 환율정책에 대한 논란은 이 부총리 취임 이전부터 불거졌지만, 10개월 동안 뒷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최근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인사 잡음도 끊이질 않고 있다. 부총리 취임 직후 금융계 요직마다 이 부총리의 지인들이 기용되면서 시장에선 "이헌재 사단이 다 해먹어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3월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연내에 개선해 충분히 검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말이 다 되도록 개선은 커녕 거래소 이사장 인사파동만 불거졌을 뿐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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