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사회 일각에서 일었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일단 벗었고, IAEA의 통상적 사찰대상으로 되돌아왔다.35개 이사국 중 21개 이사국 대표가 발언에 나섰으나 어느 누구도 이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주장하지 않았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한국 정부의 설명의 진실성을 IAEA가 인정한 셈이다. 특히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영국이나 프랑스 등이 한발 물러선 데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읽을 수 있다.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핵무기 개발과 무관한 실험인 만큼 특별한 곤란은 겪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지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낙관론이다. 일단 안보리에 회부되면 그것만으로도 국제적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다른 나라의 핵개발 의혹과 수시로 비교되게 마련이다. 눈곱만큼의 의혹도 안보리에서 해소한다는 관례를 확립할 국제적 기회라는 시각도 있지만 한국의 이해와 닿아 있지 않다. 그래서 문제가 이 정도로 매듭된 것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러나 결과가 그나마 괜찮았다고 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국민을 놀라게 한 문제 자체와 미숙한 대응 방식까지 정당화되진 않는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보낸 의심의 눈길도 실험 자체라기보다 실험 인지와 사후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의 어수선한 태도가 대상이었다. 정부가 일정한 사찰력을 확보하고 민간 연구소까지 지켜보는 등 손상된 신뢰를 회복할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나 핵 과학자들이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일거수일투족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핵 주권 확보론도 그런 바탕 위에서나 장기 검토 과제로 자리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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