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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인사비리 수사/ 軍검찰 "성과는 없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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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인사비리 수사/ 軍검찰 "성과는 없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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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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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의 사의 파동으로 군 검찰의 장성인사 비리수사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군 검찰은 수사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남 총장의 전역지원서 제출에 군 검찰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사의파동과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군 검찰은 이번 파동에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으며 순수한 인사비리 규명 차원의 수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군 검찰 관계자는 26일 "인사비리에 연루된 장교들을 사법처리해 군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일단 괴문서에 등장한 A준장(진급예정)의 음주운전관련 기록의 위변조를 중심으로 수사를 풀어가고 있다. 검찰은 육군본부 전 인사담당 장교 B중령을 24일부터 소환, A준장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는데 인사기록에는 9월에 벌금40만원으로 기재된 점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중령과 육군은 "착오에 불과하며 잘못 기재됐더라도 진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며 비리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육본 인사담당 부서의 장성급 책임자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소환된 C준장에게는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인사자료를 누락시킨 의혹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진급심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장급 인물과 그의 계좌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면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장성이나 A준장 등 괴문서에 등장하는 ‘비리 진급자’에 대한 줄소환도 예상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남 총장의 사의를 반려함으로써 군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12일 내사가 시작된 뒤 2주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군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당초 내사를 지시한 청와대측에서도 조속한 마무리를 희망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성급을 소환하는 것은 수사의 단서를 확보한 차원이 아니라 이번 수사를 종결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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