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국회 예산처 "병력감축 등 軍구조개편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계기로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병력감축을 포함한 군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국방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자주국방 조기실현을 위해 2008년까지 연 10.1%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국방비 수준은 연 5% 내외의 증가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