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입법철폐 등을 요구하며 26일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가고 정부는 이를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 주동자와 적극가담자에 대해 엄벌키로 함에 따라 노정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을 벌이되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계속 추진할 경우 내달 2일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업수위를 낮췄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공장 노조를 포함해 화학섬유, 민주택시, 사무금융, 공공연맹, 보건노조 등 16만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교직원노조가 26일 오후 4시부터 조퇴 등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키로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수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 학습권 침해가 없더라도 엄연한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 파업과 형평성 차원에서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당일 연가 또는 조퇴 신청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불허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한 교장들의 집단행동은 묵인하면서 교사들의 조퇴를 문제 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번 총파업의 주 목적이 비정규직 입법 개정저지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입법사항이나 국가 정책에 관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이 같은 불법파업이 계속될 경우 파업 주동자와 적극가담자, 극렬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장기불황과 환율급락 등으로 수출마저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무책임한 파업 행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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