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핵 정책이 ‘6자회담과 남북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two-track)전략’에서 우선 남북대화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남북대화에 먼저 나올 것 같다"며 "정부도 지난 9월 열려다 연기돼온 남북장관급회담이 6자회담에 앞서 연말께 재개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꾀하고 남북대화를 통해서는 신뢰를 쌓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부시 2기 행정부가 틀을 갖출 시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이후에나 4차 6자회담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화의 장을 우선 마련함으로써 북핵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1차적으로 해소한 뒤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 관계자는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이 남측의 유연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선 남북대화론’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발언 이후 강조되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 북 핵 문제 해결 이후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선 남북대화론’과 관련, 노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23일 발언도 심상치 않다. 이들은 각각 "북한이 조금 더 성의 있게 대화에 응해달라", "북한은 실기(失機)하지 말고 전략적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결단 촉구가 남북대화에 나서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대목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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