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는 과연 내부 논의구조가 작동하고 있는가.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주 ‘한국형 뉴딜 정책’에 국민연금 투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22일엔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정부의 전공노(全公勞) 총파업 가담자 중징계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이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에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대량 징계,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순 가담자에 대해선 징계수위를 최대한 조절하고, 정부가 유연한 징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 또는 당정이 정책 현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여권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전례가 드물다. 그 동안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나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여부 등을 놓고 여당 내 일부 소장파가 당론과 엇갈리는 행동을 하는 정도였다.
때문에 김 장관이나 이 의장의 발언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전에 비해 훨씬 큰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의 국민연금 발언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이 의장의 전공노 발언 역시 징계권을 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보기 등 혼란을 야기할 게 분명하다.
여권에는 이 같은 언행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또는 당정청 회의에 나와서 하면 될 말을 밖에서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토론을 통한 내부 조율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의식해 인기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는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뜩이나 느슨한 당청정 관계에다 저조한 정권 지지율, 그리고 집권 3년차인 내년의 ‘권력누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여당 중진과 실세 장관 등의 ‘계산된 발언’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당의 한 중진은 “수평적 당정관계도 좋지만, 중요 현안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성식 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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