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 일정을 앞두고 여야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2일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경제관련 법안은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의이번 주 상임위 상정방침을 정하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법안의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18개 저지법안’ 리스트까지 발표하며 배수진을 쳤다.여야의 태도는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형국이다. 우리당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와 원내전략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를 결정하고 23일 법사위 상정 방침을 굳혔다. ‘25일 본회의에 꼭 참석해 표결에 임하라’는 이메일을 소속 의원 전원에게발송, 대기령까지 내렸다. 국보법 폐지안도 23일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은 정무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이라며 “여야가 9월 협상에서 11월12일 처리를 문서로 합의했는데도 한나라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 중대한 국민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공정거래법 상정을 저지할 경우, 여당 단독 상정 또는 국회의장 직권에 따른 본회의 상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것은 ‘대화와 타협’‘대안 제시’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여론전도 펼쳐 나간다는 전략에서다. 일단“국회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데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느냐”는 점을 부각하면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결사항전 자세는 거세다. 공정거래법과 관련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상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만약 본회의 직권 상정을 할 경우 끝을 보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또 4대 개혁 법안과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18개법안을 선정, 여당의 일방 처리 시도 시 물리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 없이 수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실제 이날 공정거래법과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 단독 처리에 항의, 정무위와 운영위를이틀째 보이콧 했다.
그러나 여야 공히 일각에서 국보법 등 첨예한 사안과 합의 처리가 가능한경제 관련 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일정 시점에서는 대화를 통한 국회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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