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공동연구 단계였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내년부터 공동개발ㆍ생산단계로 이행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이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중부터 시사해온 글로벌MD망 편성의 가속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일본 방위청 장관은 21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동개발ㆍ생산단계로의 이행에 대해 “그 방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시인했다.
오노 장관은 딕 체니 미 부통령, 도널도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과의 회담에서 그동안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공동개발ㆍ생산의 조기 개시를 위해일본의 무기수출3원칙 개정방침도 표명했다.
공동개발ㆍ생산에는 일본측이 분담한 부품을 미국에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 관련 부품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3원칙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오노 장관이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는 MD에 의한 요격명령을 각의를 생략하고 총리가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미일의 MD 실제 운용에 대비한 법정비를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2004년부터 MD배치를 시작한 미국은 이지스함 18척을 개조해 해상발사형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SM3의 요격정밀도가 떨어져 곧 신형SM3로 전환할 계획이고 이 신형SM3 개발ㆍ생산에 일본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1998년말 시작된 신형SM3 미일 공동연구에서 ▦탄도미사일을 식별하는 적외선추적장치 ▦탄도미사일 탄두를 파괴하는 요격미사일용 특수탄두 ▦요격미사일 추진단계용 로켓모터 등을 담당해왔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외압에 의해 국시나 다름없는 무기수출3원칙이 무너졌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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