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1월까지 수능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들리는 얘기로는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3년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휴대전화 전파차단기와 금속감지대 설치, 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교육당국이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라면 바닥으로 추락한 수능 공신력을 회복하기는 역부족이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수십 여 개의 시험 가운데 가장 엄정하고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 수능시험이다.
하지만 지난해 학원강사가 출제위원에 포함되고 처음으로 복수정답이 나와 허점을 드러낸 데 이어 올해는 방대하고 조직적인 입시 부정이 발생하는 등 수능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접수된 수능 이의신청이 400건을 넘어선 것도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의대책은 아날로그식에 머물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능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현행 입시 풍토에서는 어떤 유형의 부정행위가나올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수능과 입시제도 시스템을 대수술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시민단체들은 “부정행위 처벌에 앞서 수능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도 “단 1차례의 수능 결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대입제도가원인”이라며 “수능 자격시험화 등 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외면하지 말고 수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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