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자체조사 착수

대법원은 21일 춘천 법조계 룸살롱 향응 의혹과 관련, 서울고검이 룸살롱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L판사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자료를 송부해옴에 따라 자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사가 법관 윤리강령이나 변호인 면담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실을 통해 L판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거나춘천에 인사담당 법관을 보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고검이 대법원에 송부한 자료에는 영장기각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 L판사가 문제의 룸살롱과 관련이 있는 K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점 등이 들어있으나, L판사가 향응이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