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민연금기금 등을 투입하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을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 정부와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당ㆍ정ㆍ청은 이날 밤 긴급모임을 갖고 대책을 숙의하는 등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김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뉴딜정책 주무 부처인 재경부 입장은 물론 "연기금을 투입해서라도 국민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과도 엇갈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원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를 갖고 김 장관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는 한편 정부 부처간, 당정간 이견 조율에 본격 착수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한 '국민연금 사용처에 대한 입장'에서 "부처간 다툼으로 비춰질까 봐 참고 참았지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부처가 조언에 그치지 않고 용처에 대해 앞장서 주장하면 국민 사이에 '내가 낸 돈을 정부 마음대로 해서 원금도 못 받는 것 아니냐' 는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된다"고 연기금 활성화 방안을 주도하는 재경부를 비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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