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우려했던 대로 4%대로 떨어져 연간 5% 성장목표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3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밑돈데다 연말 경기도 비경제적 요인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올 성장목표 달성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시인했다.특히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증가율이 10%대로 떨어진데다 민간소비가 1년6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린 것은 불길하기까지 하다.
“가을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던 3개원 전 정부의 장담이 낯 뜨거운 일로만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깊고 넓?경기침체의 골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모른다는 점이다. 나날이 악화하는 고용의 질, 특히 만성적인 청년실업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는 반면 고유가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요인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은 한층 고단해지게 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엔 ‘한국형 뉴딜’을시행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하지만 재원과 용도의 적정성에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이렇게 보면 해법은 정책의 일관성과 민간부문의 활성화 뿐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시장 기대와 거꾸로 가는 것같아 심히 염려스럽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해도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한다는 취지를 부인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재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시장상황의 긴박함을 인정한다면 개혁이란 잣대 하나로 기업의 얘기를 엄살로만 치부할 것은 아니다.
승수효과를 낳을 수 있는 당근과 채찍도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부작용만 더하게 마련이다. 정부의 메시지가 얼마나 오락가락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라는 얘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