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입법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한나라당은 19일 국회 운영위와 정무위를 보이콧했다. 전날 정무위와 운영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을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는 이유였지만, 4대 입법처리를 앞둔 몸 풀기이기도 했다. 이를 빌미로 대여 강경 분위기를 죽 밀고 나가겠다는 심산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수와 힘만 믿고 단독처리를 강행했다”며 “4대 입법도 밀어붙인다면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회의 브리핑에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처리하려 할 경우엔 몸으로라도 막는다는 각오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해당 상임위에서 4대 입법 처리수순을 밟게 될 내주부터 갈등곡선은 가파르게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정거래법 처리과정에서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며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공언했다. 4대입법과 기금관리 기본법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란 뜻이다.
“지도부가 계속 밀려왔다”는 내부 비판이 거센 점도 한나라당을 강경 대응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 당내 분위기는 ‘합의’란 말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경위야 어찌됐든 공정거래법 개정안 줄다리기에서 짐으로써 4대 입법에 대해선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셈이다.
그렇다고 단상점거 등 물리력을 전가의 보도마냥 무작정 휘두를 수는 없다는 데 한나라당의 고민이 있다. 파행과 충돌이 지속될 경우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내부적으로 단일 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일정 시점에 ‘결사 저지 법안’과 ‘저지하다가 통과를 용인할 법안’, ‘합의 처리해줄 법안’을 분류해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분리대응 전략으로, 당내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법을 반드시 막아야 할 대상으로 꼽는 의견이 다수다. 한나라당의 선택 시기는 내달 초부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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